최근 부동산 관련 뉴스를 보면 자주 들리는 용어 중 하나가 바로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부동산을 거래하면 여러 가지 규제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래에서 조정대상지역 이란 무엇인지, 전국 조정대상지역 확인방법(지정 및 해제 현황)은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 모두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조정대상지역이란?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시, 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을 말합니다.
해당 지역 중에서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만족되면 지정될 수 있습니다.
-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
-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그리고 주택 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었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면 마찬가지로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조정대상지역이란 최근 3개월 동안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했고, 앞으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는 조정대상지역 규제내용입니다(2020년 11월 19일 국토부에서 보도자료)
규제내용이 자주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표에 있는 것처럼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면 규제가 아주 많은데요, 이 모든 것이 결국 다주택자 수요를 막려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주택 및 실수요가 아닌 경우 규제 및 추가과세를 적용하여 시장 과열을 잡겠다는 것이겠죠(실패했지만).
한 가지 실수요자도 번거로워진 점은 마지막 항목인 자금조달계획서 신고입니다.
주택수와 관계없이 매수자 입장에서는 매우 번거로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 조정대상지역 확인방법
이번에는 전국 조정대상지역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조정지역 해제 지역 포함).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을 매번 찾아보는 것보다 조정대상지역 확인방법을 알고 계시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은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확인을 위해 먼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홈페이지 링크는 아래 남겨두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메인화면에서 '주택법'이라고 입력한 후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주택법에 관련된 모든 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많은 항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로 갑니다.
다음으로 아래 사진을 참고하여 공고된 내용을 조회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창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최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과 해제된 지역 모두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언제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가 되었는지 연혁을 알고 싶다면 상단에 있는 연혁 버튼을 눌러주면 자세한 일자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는 아래에 남겨두었으니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수시로 방문하여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해제)에 대한 정보 얻으시기 바랍니다.
전국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현황
조정대상지역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제 현재 전국 조정대상지역은 어디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아래 조정대상지역은 2021년 11월 29일 기준이오니 최신 전국 조정대상지역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 소개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체크하십시오.
- 서울 : 25개 구
- 경기
-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화성시, 구리시, 안양시, 수원시, 용인시*, 의왕시, 군포시, 안성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 양주시*, 의정부시, 김포시*, 파주시*, 동두천시
- 인천
-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 부산
-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 대구
- 수성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 광주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 대전
-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 울산
- 중구, 남구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 충북
- 청주시*
- 충남
- 천안시 동남구*, 서북구*, 논산시*, 공주시*
- 전북
-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 전남
-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 경북
- 포항시 남구*, 경산시*
- 경남
- 창원시 성산구
위 내용 중 밑줄 표시된 곳은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2021년 8월 30일)이며, *가 붙은 곳은 읍, 면, 리 단위 제외가 있는 곳이니 자세한 내용은 앞서 소개드린 방법을 이용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상 조정대상지역이란 무엇이며, 전국 조정대상지역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투기를 막기 위한 규제도 좋지만, 아직 주택이 없는 사람들도 집을 구하기가 어려운 지경이 되어버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실효성 있는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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